상생형 지역 일자리 가 뭐죠? 상생형지역일자리가 뭐에요? 어떻게 신청하죠?

1.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과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됐다. 최근 전북 군산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다. 상생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9년 2월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패키지 지원방안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2. 어떻게 추진되나

ㅇ 기업 : 투자와 이익·기술 공유-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국내에 투자- 다른 기업·주민·근로자 등과 이익·기술 공유

ㅇ 근로자 : 임금·근로조건 등 조율- 동종업계·기업규모 대비 낮은 임금- 일정기간 임금동결- 근로시간·지방이전 등 근로조건 양보

ㅇ 주민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양보- 기피시설의 적극적 수용- 선호시설 양보로 인한 기대편익 감소- 투자 주체로서 위험감수

ㅇ 지자체 : 의견조율 및 규제 개선- 참여주체 간 합의 도출- 인프라 구축 등 지방재정 투입- 인·허가 및 규제 완화/초기 시장 창출

지원대상

ㅇ 수도권 外 지역ㅇ 제조업 및 서비스업ㅇ 중소·중견·대기업 모두해당

지원요건

ㅇ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ㅇ 지역·업종 특성 감안해 최소 고용규모와 투자규모 설정

지원절차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

지원사항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해 패키지로 지원

3. 추진 현황

1) 광주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2019년 1월 31일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식 → 2019년 9월 23일 합작법인 (주)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 2021년 상반기 준공 →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생산-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 만에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 완성차 공장 설립(경형 SUV, 연 10만대 규모)-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현대차가 생산위탁·판매 및 신설법인 기술지원)- △투자계획 : 약 5,754억원(자기자본 2,300 / 타인자본 3,454) △고용계획 : 정규직 1,000여명 직접 고용(간접고용 10,000여명 기대)

의의

-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경형 SUV) 공장 신설* 경형 SUV, 연 10만대 생산라인 구축(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투자 : 약 5,754억원 투자(자기자본 2,300 / 타인자본 3,454)* 고용 : 정규직 1,000여명 직접 고용(간접고용 10,000여명 기대)* (위치)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광주시 광산구 및 전남 함평군 일대 (면적) 604,365㎡-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최초 일자리 창출 모델 : 노사민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선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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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 밀양형 일자리

(사진=경상남도)

- 2019년 6월 24일 협약식 → 2019년 하반기 적정 근로조건 등 상생내용 추가 보완 → 2024년 까지 기업 순차 입주- 주민 반대로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28개 뿌리기업이 창원에서 밀양의 하남일반산업단지로 공장 이전과 신증설- 시설투자 3,500억 원, 신규 일자리 500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요 협약사항

ㅇ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주물기업의 신속한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입지, 환경·노동 등의 다양한 지속 가능성 확보ㅇ 노·사·민·정은 공동으로 환경보존 컨설팅, 공동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을 통해 하남읍의 청정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노동계는 근무시간 변경 협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노사 분규 최소화, 근무지 이전에 협조- 기업은 환경 우선 경영 도입, 환경 설비, 스마트 공장 등 시설부문에 3,500억 원 이상 투자, 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주민상생기금 조성해 장학사업 지원, 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상생협력- 주민들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 갈등 최소화, 협약 지속 노력- 지자체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물류창고 건립, 근로자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설립 등 지원

의의

- 뿌리기업과 지역주민 상생을 통한 뿌리 산단 조성과 일자리 창출* 뿌리기업 28개 기업 이전과 신증설 (창원→밀양 하남산업단지)* (투자) 5년간(‘20∼’24) 3,500억원 투자, (고용) 500여명 신규 고용* (위치)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234 일대 (면적) 1,020,455㎡- 지역주민의 양보와 타협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뿌리산단을 수용,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환경설비 400억 원, 스마트 공장 100억 원 등 친환경·스마트 공장 조성으로 주민과 상생 도모

3) 대구형 일자리

(사진=대구광역시)

- 2019년 6월 26일 노사정 상생협약식 체결 → 2019년 하반기부터 지역상생펀드 참여확대 추진-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노사정 상생협약과 금융계약 체결- 노사가 먼저 상생에 합의한 후 지자체와 정부에 도움 요청, 금융기관 2,200억 원대 규모의 대출 지원으로 설비투자 가능- 이래AMS와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이 본궤도에 오르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200개 창출 기대

추진과정

- 이래AMS(구 한국델파이)는 2018년 11월에 크라이슬러와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1조 4000억 원 상당 수주 받았으나, 신규 설비 투자 비용을 대출받지 못해 수주 무산 위기- 사측은 설비 투자금 마련을 위해 분리매각 추진, 소속 851명의 근로자와 70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 근로자 등 4만2800명이 고용 위기 직면- 노사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기 전 상생에 합의, 사측은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분리매각 추진 중단, 노조 측은 2019년까지 상여금·복리후생 수급 유보- 산업은행, 2019년 4월 이래AMS 자금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Kick-Off) 미팅’ 개최, 경사노위와 대구시, 대구은행, 이래AMS 관계자를 비롯해 신용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참석- 산업은행은 4월 한 달간 기업 실사를 거친 뒤 5월 초 금융지원단 구성 결정, 부채가 많아 담보 여력이 없던 이래AMS 대출 승인

주요 협약사항

- 이래AMS는 대환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을 청산한 뒤 이래AMS, 모회사인 이래CS의 부동산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이래AMS에 2,258억 원 지원- 본사와 27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만3000여 명 해고 위기에서 구조- 노사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청년고용과 원·하청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 결정- 이래AMS와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 본궤도에 오르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200개 창출 기대

의의

- 노사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상생 등 상생협력을 통한 이래AMS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확대* (금융지원) 2,258억원 (산업은행 주도 신디케이티드론)* (고용안정) 43,000여명 고용안정 효과(이래AMS 및 270개 협력사)* (신규고용) ’25년까지 1,200명 신규 고용- 지역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사가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 지원, 기존 일자리 보존- 새 일자리 창출- 노사 합의과정에서 원청-하청의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합의 선언- 대구시, 금융기관,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펀드를 조성해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4) 경북 구미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2019년 7월 25일 투자협약식 체결 → 2019년 하반기 협약이행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추진일정 등 이행계획 협의 → LG화학 2022년 하반기 공정 준공, 2023년부터 생산- LG화학, 구미에 양극재 공장 설립, 경북형 일자리 첫 모델 창출- 구미에 5,000억원 투자, 이차전지 양극재 6만 톤 규모 공장 2020년 착공-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세계적 규모 ‘이차전지 기술개발과 제조 혁신 허브 구축’ 가속화

주요 협약사항

- LG화학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신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첨단소재산업의 생산 거점 마련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이차전지 시장 전망 : 소형과 중대형 시장을 포함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부품산업은 약 연평균 30% 성장 전망-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노사분규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업장 유지 △지역 주민,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업사랑 운동 전개 △기업친화 도시 구현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합의- LG화학은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2만평 부지에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5,000억 원 투자, 이차전지 최첨단 양극재 6만 톤 규모의 공장 건설 → 약 1,000 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경북도와 구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과 부지제공,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의의

- 구미공단 50년을 함께한 LG가 지역사회에 책임으로 보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제시- 경북도의 규제자유특구, 차세대 배터리 파크, 미래형 자동차 생산, 실증과 충전 거점화 등 세계적 규모의 이차전지 허브 구축사업 더욱 가속화-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형 일자리 모델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서 후속 모델인 포항형과 경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

5)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진=강원도)

- 2018년 9월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설립 → 2019년 8월 13일 상생협약식 → 2019년 12월말까지 초소형 전기차 공장 준공 → 2020년 상반기 전기차 양산- 초소형 전기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를 중심으로 9개 기업이 자동차 생산(연구) 조합 결성, 공동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 생산- 2023년까지 661억 투자 58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연 2만대 생산설비 구축- 연말 초소형 전기차 출시, 2024까지 4만대 생산, 수도권과 판매협약

주요 협약사항

- 완성차 제조기업 디피코와 협력부품 8개사 등 9개 기업 노사, 강원도 노사민정 협의회가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 횡성 우천산업단지 거점으로 지자체와 자동차 부품연구·생산조합 등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강원도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연말 초소형 전기차 100여대 출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4만대 생산 목표- 노측은 적정 수준의 임금, 탄력근로제, 단체협약 등 양보, 사측은 신규투자와 고용 창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정규직 채용과 정년보장- 강원도는 횡성 우천산단 인근을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 테스트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현장 중심 인력양성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 2019년 말 출시 예정인 초소형전기차 구매 의향을 밝힌 계약자들과 100여대의 구매계약 체결- 완성차제조기업인 ㈜디피코와 협력부품 등 9개사가 본사이전 및 공장 건설을 통해 2023년까지 661억 원 투자, 580명 신규 고용 계획

의의

- 산업기반이 열악해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고전해온 강원도, 자금력이 열악해 독자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모델을 개발해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생산 진출-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해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공유형 모델- 적정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수용(노), 정년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사), 참여기업 제품 우선 구매(민), 부지임대(정) 등 상생 추진- 노사간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전기차 생산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개방형 모델, 향후 사업의 규모·효과 확장 가능성

6) 군산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2019년 10월 24일 상생협약 → 2019년 내 사업 이행계획 구체화, 새만금산업단지 내 일부 기업 공장착공- 2017년 현대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경제를 노사민정이 협력해 산업 생태계 부활과 일자리 창출* 164개 협력업체중 52개가 휴폐업, 자동차 관련 일자리 2,868개 감소- 전북도와 군산시 등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유휴공장, 실직상태의 숙련노동자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전기차로의 산업 재생 추진- 2022년까지 4122억 원 투자, 1900명 직접고용, 17만7000대 전기차 생산

주요 협약사항

-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로,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모델 기획-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에는 총 4122억 원 규모의 투자, 2020년부터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 시작-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7000대 생산, 직접 고용 1902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의의

- (구)GM군산공장, 새만금산단 등을 활용 중견·벤처기업이 군산 시민과 힘을 합쳐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7) 부산형 일자리

(사진=청와대)

- 부산형 일자리는 글로벌 B사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해 중국 투자를 계획 중이던 코렌스 EM을 부산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연구개발(R&D)기반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로 확대한 사례* 파워트레인은 전기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기존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 등 총 900여 개 하위 부품으로 구성- 부산시는 코렌스 EM과 함께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 20여 개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신규로 투자유치해 원·하청 기업이 협력지구를 형성하는 미래차 부품 제조 중심(허브) 조성- 원청기업인 코렌스 EM은 글로벌 B사와 파워트레인 공급계약 체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파워트레인 총 400만 대를 생산해 수출할 예정, 연평균 매출 1.5조원 기대- 코렌스 EM은 2020년 2월부터 3년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만평 부지에 2,082억 원을 집중 투자해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공장과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605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 동반입주 예정인 협력업체 20개사를 포함하면 앞으로 2031년까지 9만평 부지에 총 7,600억 원 투자와 4,300명의 직접고용 창출 전망- 르노삼성자동차 투자 이래 부산시 최대 규모 투자·고용으로 투자 완료시 클러스터 내 연간 3조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창출되고 세수, 수출, 항만 물동량 증가 등을 통해 부산경제 도약 계기 마련-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의 양산화와 국산화 기술개발 과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산업전환 계기를 마련해, 정체기를 겪고 있는 동남권 자동차부품산업에 새로운 돌파구 기대

4. 정부지원 사항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2019.02.28.) △지역순회 컨설팅(2019.03.12~29) △기업 설명회(2019.05.03)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항 안내, 현재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논의 진행 중-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9월에 각종 지역 지원 서비스를 개시, 설명회 진행- 2019년 9월 3일 개소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소개하고 투자애로 해소, 상생협약 체결지원 등 전 주기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는 기재부·산업부·고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6명, 유관기관 3명, 지자체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 일자리 모델 발굴, 이행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각종 자문지원, 정책연구·홍보 역할 수행- 2019년 10월말부터 연말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컨설팅’ 추진 예정.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상생형 지역 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산업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모델 개발과 관련해 전문 컨설팅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타당성 분석, 법률·규제환경 검토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2019년 2월에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소통, 내실 있는 지원 제공• 목 적 : 지역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창의적 일자리 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 주요내용 : 지역산업 진단, 사업기획 지원, 금융·투자·법률 등 전문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 사업기간 : 2019.9월 ∼ 2020.8월• 향후일정 : 사업 공고(9.18 ∼ 10.17) 후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예정(10월중)

5. 참고자료/누리집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 광주 〉
[보도자료] 광주시-현대차,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 합의 (2019.01.31. / 광주광역시)
[정책뉴스] 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 (2019.01.31. / 정책브리핑)
[대통령 연설문]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축사 (2019.01.31. / 청와대)
[기고] 광주형 일자리, 침체된 지역경제 ‘희망의 등불’ (2019.02.11. / 박석호 무등일보 경제부장)
[웹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다시 뛰는 대한민국! (2019.05.15. / 문화체육관광부)

〈 밀양 〉
[보도자료]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식 (2019.06.24. / 경상남도)

〈 대구 〉
[정책뉴스] 노사 상생 협력해 해고 줄이고 신규채용 늘리고 (2019.07.22. / 위클리공감)

〈 구미 〉
[보도자료] 상생형 구미일자리 첫 발, LG화학과 투자협약 체결 (2019.07.25. / 구미시)
[정책뉴스] "구미형 일자리로 경제활력 돌파구···성공 위해 노력" (2019.07.26. / KTV)
[대통령 연설문]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축사 (2019.07.25.)

〈 강원 〉
[보도자료] 강원형 일자리, 떳다! 첫 중소기업 공유 모델로 주목 (2019.08.12. / 강원도)
[정책뉴스] 중소기업 중심 ‘강원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본궤도 올랐다 (2019.08.14. / 정책브리핑)
[기고] ‘강원형 일자리’ 언더독의 신선한 도전 (2019.08.14. / 최기영 강원일보 정치부 차장)

〈 군산 〉
[보도자료]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2019.10.25. / 일자리위원회)
[블로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 영상·축사·서면브리핑 (2019.10.25. / 청와대)
[기고] 전북 경제 회생의 등불 ‘군산형 일자리’ (2019.10.25. / 이강모 전북일보 정치부장)

〈 부산 〉
[보도자료] ‘부산, 달리자!’…「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2020.02.06. / 부산광역시)
[정책뉴스]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우리 경제에 큰 힘" (2020.02.06. / KTV)
[대통령 연설문]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축사 (2020.02.06.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