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뭔가요?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0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 자세히보기

(출처=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2017.11.09.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2019.01.14. / 고용노동부)
[동영상] 부담 뚝 걱정 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2019.03.07.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사회보험 의무가입 안내 (2019.06.09. / 두루누리사회보험)
[리플릿]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기준 ☞자세히보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년(36개월) 지원- 기지원자(두루누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는 2020년까지 지원 (2021년부터 중단)- 지원 제외 대상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사항(2020년 기준)

지원금액

① 신규가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② 기가입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보험료 지원방법

-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월 평균보수 200만원, 직원 수 5인 미만, 신규지원자의 경우

① 사업자 지원금 (신규지원자) : 매월 99,000원 지원가능(9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1.05%(사업자부담고용보험료율)×90%=18,9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국민연금료율)×90%=81,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사업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21,000-18,900=2,100원  • 국민연금 : 90,000-81,000=9,0000원

② 근로자 지원금 (신규지원자)：매월 95,400원 지원가능(9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0.85%(사업자부담고용보험료율)×90%=14,4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국민연금료율)×90%=81,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근로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16,000-14,400=1,600원  • 국민연금 : 90,000-81,000=9,000원

(출처=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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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및 신청절차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이용

ㅇ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사업장회원선택 →약관동의→ 사업장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ㅇ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신고

ㅇ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ㅇ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서식자료 

찾아가는 서비스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시 직원이 방문
ㅇ 주요업무 :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5. 추진성과

ㅇ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2018년 12월 기준 8,729억 원의 사업주, 노동자 부담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 44만 개 사업장 (노동자 101만 명)에 1,141억 원 지원  • 국민연금 : 60만 개 사업장 (노동자 120만 명)에 7,588억 원 지원

ㅇ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한 자치단체 지원증가 - 근로복지공단-지자체간 업무협정(MOU) 체결

(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6. 관련기관/누리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