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1. 왜 서비스산업인가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고,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는 산업이다.* 취업유발계수(한은, 2015년, 명/10억): (서비스)15.2 (건설)12.5 (기타)11.4 (제조(공산품))8.0
*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2015년): (서비스)0.875 (건설)0.804 (기타)0.82 (제조(공산품))0.64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017년) : (韓) 59.1 (2018년), (美) 79.5, (日) 69.5, (獨) 68.1, (英) 79.2
* 서비스업 고용 비중(%, 2017년) : (韓) 70.3 (2018년), (美) 79.9, (日) 72.6, (獨) 74.5, (英) 82.4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국내 서비스 산업은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그만큼 발전 여지가 높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과제가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사례도 많다.

정책면에서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이 있다. ICT 플랫폼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2. 서비스산업 혁신의 목표와 추진전략

2019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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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높여 내수 확대 - 일자리 창출 - 성장동력 확충을 이루는 데 비전을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59.1%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까지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산업혁신 전략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방향과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하는 +1 방안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한 4+1 전략〉①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② 기초인프라 확충 : 정보화·표준화·연구개발(R&D)③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합 촉진④ 거버넌스 체계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⑤ +1 전략 :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업 체감형 성과 창출

3. 4대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1]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차별 해소- 재정 지원 :△제조업과 비교해 재정지원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제도 개선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 세제 지원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과당경쟁·고소득·사행성 업종 등 제외하고 대폭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 업종도 확대- 금융 지원 :△4대 유망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확대(‘19~23, 70조원)
△스케일업 전용펀드(’18~22년간 총 15조원) 활용 투자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대상업종에 유망서비스업 포함- 벤처 지원 :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②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해외진출 활성화 :△경쟁력·해외수요·성장잠재력 기준으로 유망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확대 방안 마련- 무역금융 지원△서비스산업 수출금융(2019년 3.1조원) 향후 3년간 약 1조원 확충
△2019년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우대 지원제도 1년 더 연장

[2]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 확충

① 서비스산업의 정보화·표준화 지원- 정보화 지원 :△생산성·고용·생산·연구개발(R&D) 투자 등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 운영
△서비스 연구개발(R&D)정보 정보 DB 관리체계 구축- 표준화 :△유망서비스(보건·관광 등)와 생활밀착형 업종 대상 업무 표준개발·보급
△ 모바일뱅킹·드론 등 6대 융복합 분야 서비스 구성과 수행절차 표준화

②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단계적 확대 : 5년간 약 6조원 투자- 서비스 연구개발(R&D) 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민간 기업의 서비스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확대

③ 유망서비스의 맞춤형 인력 양성- 관광 : 취업 전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밀착형 인력 양성, 신규직종 육성- 바이오: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연구의사 양성,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육성- 물류 : 물류산업 디지털화와 새싹기업(스타트업) 시장진입 지원할 융합형 물류인력 양성

④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 활용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규제샌드박스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지역에 서비스분야 규제특례 부여하고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종이영수증 자동 발급관행 개선 등 현장밀착형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3] 서비스업 - 제조업 융합

① 제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육성과 규제혁신-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 정부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업체 참여 전면 허용,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연구개발 장비 수입 시 관세감면(80%)

②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과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 신설-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사물인터넷 등 관련 정보통신(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업종별 네트워크 등 활용으로 혁신 기업과 정보통신(ICT)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 컨설팅·자금 지원도 병행

[4] 거버넌스 체계화

-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조속히 추진- 기본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전반의 현안 논의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 협의·조정-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4. +1 전략, 업종별 성과 창출

①보건의료 분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서 전국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국민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

②관광분야- 국내 방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 되도록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에서 →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확대-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 간편화-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조속한 수립-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히 추진,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 지원

③콘텐츠 분야- 공공부문 수요 선도 중심의 VR·A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 수립-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 추진,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폐지

④물류 분야- 유휴부지 활용한 수도권 내 물류거점 확충.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 유치 활성화,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⑤ O2O·공유경제 서비스 분야-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적으로 허용, 출장미용 허용 요건을 확대 등 생활체감형 규제 개선- 소규모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광안내업·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시설요건·자본금 요건 등 완화

5.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현황

ㅇ (2019.10) 서비스산업혁신 TF 설치 (기재부)
ㅇ (2019.10.25.)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강화방안 (‘서비스산업혁신 기획단’ 신설 계획)
ㅇ (2019.11.22.)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서비스산업 자문단* 발족 
* KDI·산업연 및 주요 분야별 출연연으로 구성ㅇ (2019.12.19.)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계획 발표
ㅇ (2020.1.31.)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1차 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계획 (2020년 경제정책방향 中)

1) 서비스산업 혁신체계 구축 및 제조업 수준의 육성 지원

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전략 마련(’20.6월), 범정부 추진체계 재정비
② 서비스 중소기업의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을 스마트서비스화 하기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활용방안’ 마련(’20.3월)
③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망 생활밀착형 융복합 서비스 중심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마련(’20.6월)
④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마련(’20.3월) 

2)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유망서비스의 체감성과 창출
- (의료) 지방의료원 등 필수인프라 확충, 정보통신(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의료접근성 제고
- (바이오헬스) K-뷰티 혁신전략 마련(’20.下), 화장품·뷰티의 고부가화
- (관광) K-pop 전용공연장 착공·준공 지원, 지역 전용공연장 지속 확충
- (콘텐츠)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집중육성

② 서비스산업 핵심규제 선정·혁파
- (산림휴양관광)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 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및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 위한 법 제정 검토
-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수립(’2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확대 및 보호 방안 마련 

6. 참고자료

[보도자료]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발표 (2019.06.26.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19.06.26.)
[블로그] 서비스산업 키워 경제에 활력을…서비스산업혁신전략 (2019.06.26.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12.1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첫 회의 개최 (2020.01.31.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