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 정책

1. ‘어촌뉴딜300’이란?

‘어촌뉴딜300’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어촌·어항 300개를 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선정중에 있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자료] 어촌 재생·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촌 혁신성장 이끈다 -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발표 (2018.06.28. / 해양수산부)
[블로그] 어촌의 비타민! 어촌뉴딜300 프로젝트로 우리의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2018.09.27. / 해양수산부)
[카드뉴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 2019 생활 SOC 어촌뉴딜300 프로젝트 (2018.11.10. 해양수산부)

2. 필요성과 사업방향

왜 지금 어촌뉴딜 300인가?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가인구는 2000년 25.1만 명에서 2017년 12.2만 명으로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촌고령화 정도는 2003년 15.9%에서 2017년 35.2%에 이르고 있다. (전국평균 13.6%)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빈 섬을 만들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개발원(2017)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63개의 섬(전체 섬의 17%)이 무인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가소득은 2016년 4,708만원으로 도시가계소득의 80.3% 수준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의료·교통 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어항에는 대합실·화장실 등 기본적인 여객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전체 여객선 기항지 (340개)의 절반(170개)이 법정 항만·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로서 접안과 안전시설도 부족하다.

어촌·어항의 열악한 환경에도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는 2007년 512만 명에서 2017년엔 948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양관광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과 개발은 중요한 과제다.

어촌·어항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① 어촌 접근성을 위해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 도서민·국민의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 승·하선 접안시설 확충, 여객선 현대화, 선착장 연장과 폭 확장
-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보강·유지보수
-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시설 마련 :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개선, 모바일 티켓 발권 시스템 확대, 여객선 승하선 자동 확인 관리방안 마련

②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과 연안지역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특화개발 추진
- 해양레저 대중화와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 기반 마련 : 해양레저 교육·체험 시설 조성, 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개발 등

《해양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례》▶ (해외) 모지코항 개발(일본), ‘모지코 레트로(Retro)’- 모지코항은 1889년 개항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면서 1995년부터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모지코 레트로(Retro)’ 사업 착수- 어항과 배후어촌에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을 복원하고,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바나나가 수입된 항이라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련 식음·기념품 시설 운영과 관광축제 개최해 규슈지역 대표 관광지로 부상

▶ (국내) 수산항 개발(양양), ‘아름다운 어항 조성’-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산항(양양)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자연암반구역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형 복합 어항으로 개발되기 시작, ‘09년 요트마리나 시설을 준공하고,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17～‘20)을 추진 중- 배후 어촌은 해수부의 ‘어촌체험마을’ 대상지로 지정돼 요트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투명카누, 선상낚시, 해초비누 만들기, 문어빵 만들기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호평을 받고 있음

-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어촌의 재생 및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노후되거나 방치된 시설 제거와 재배치로 지역 재생 추진, 어촌별로 스토리텔링형 고유브랜드 발굴, 지역별 맞춤형 사업유형 선정 특화사업모델 발굴

③ 어촌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
-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현장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별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 및 컨설팅·평가 활성화-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 조성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 등 융복합 구조로 어촌의 산업구조 다변화, 귀어인구의 정착지원, 어촌 진입→창업→성장→정착 등 투자 환경 조성,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을 청년·문화예술인 등의 경제활동 플랫폼으로 제공

▲ 공통사업
① 접안시설 보강 : 경사식 선착장 정비, 물양장 정비 등
② 안전시설 설치 : 안전난간·차막이 설치, 구조사다리, CCTV
③ 어항구역 경관개선 : 어구어망 보관창고, 경관조명 설치
④ 어항 친수시설 설치 : 어부림 조성, 휴식공간(정자, 파고라 등)
⑤ 여객 편의시설 : 대합실, 화장실 등
⑥ 어촌뉴딜 지역협의체 운영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역량 강화교육, 마을브랜드 개발

▲ 부처 연계사업
① 행안부, 농식품부 : 마을 지붕담장 경관 개선, 마을 안내판과 이정표 설치
② 산림청 : 마을 생태숲 조성
③ 국토부 : 주차장 조성
④ 문체부 : 상징 조형물 설치, 오토캠핑장 조성, 마을 박물관 건립
⑤ 환경부 : 오수와 폐수 정화시설 설치, 노후 상수도 정비

관련기사/참고자료

[영상] 어촌뉴딜300, 우리 어촌이 달라집니다(2018.09.28.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4개 부처 손잡고 볼거리·쉴거리·먹거리 풍부한 섬 만든다 (2019.02.19. / 관계부처 합동)
[카드뉴스] 도시어부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신개념 어촌을 만나보세요! (2019.03.23. / 해양수산부)
[블로그]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지다(2019.05.22.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 -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19.06.25. / 해양수산부)

3. 어촌·어항 통합개발 현황

2019년 70개소 선정

2018년 9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10월)와 현장평가(11월), 종합평가(12월)을 거쳐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사업유형별로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수산특화형 10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이다.* 2020년부터는 사업 유형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구성하도록 변경지역별로는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이다.
사업대상지 선정에는 계획의 적정성, 추진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2019년부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120개소 선정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 등 총 120개소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 투자된다. 주민참여도, 지역특성을 반영을 특화배발, 시도의 내실있는 역할 등을 기준으로 250개소가 신청했으나 최종 120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되지 않았어도 개선이 시급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다음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해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해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울 계획이다. 

어촌뉴딜300 8대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 대상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개발에 따른 마중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을 ‘8대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어촌뉴딜 대표 상표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8대 선도 사업 대상지에 대합실, 선착장, 안전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부처 협업사업도 적극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8대 선도사업 대상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어촌·어항공간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험대로도 활용된다.
해수부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8대 선도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등을 토대로 ‘어촌뉴딜형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2020년도 사업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대상지 70개소 선정·발표(2018.12.19.)
[보도자료] 어촌뉴딜300사업 8대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2019.05.08.)
[보도자료]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2019.12.12.)

4. 2020~2022년 추진계획

‘어촌뉴딜 300’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지향한다.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정비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국비 8,000억 원, 지방비 3,000억 원)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기항지를 중심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어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교통 편의를 늘려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도 공급한다. 여객선 기항지 정비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19년부터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비의 일부를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일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계 개방노력도 등에 가점을 부여해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1년 이후의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 발표(2019.04.15. / 해양수산부)

5. 관련기관/사이트

•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귀어귀촌종합센터

 

※ 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