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

1.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2. 고교학점제의 운영 체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업 설계, 수강신청, 평가와 학점 취득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 학교교육이 이뤄진다.

학교는 다양한 과목개설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습 계획에 따라 수강 희망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다. 수업 후 평가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한다. 일정 정도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다. 학생들은 이수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다.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 등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돼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다만, 선택 과목은 학생이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수요를 반영해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와 정책 연구,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총 이수 학점과 필수 이수학점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3. 언제 도입되나

2020년 마이스터고(51개교)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하고, 일반고에 부분 도입한다.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본격 시행한다.
2020년 하반기에는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 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서 일반고 전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한다. 

고교학점제는 학교의 수업·평가, 학교의 시설과 문화 등 고등학교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동반하는 제도로 충분한 도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4. 학교현장 정책추진 현황

2019년에는 354개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됐다. 2020년에는 728개교(연구학교 128개교, 선도학교 600개교)로 확대해 학점제 도입의 현장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선도학교는 학점제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학교에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학교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일반학교에 대한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학점제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2020~2022년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24개를 신규로 선정·지원한다.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0년 600개교 교실을 혁신할 계획이다. 학교 전체 공간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학교 단위공간 혁신에는 50개교를 선정해 7,000억원을 들여 2020년 사전기획하고 설계·공사를 거쳐 2023년 미래형 경계없는 교실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인식이 개선되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개설 과목이 확대됐다. 진로·학습 지도가 강화되는 등 학교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주요 성과 (’18.12)〉-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 응답: 학생 69.65%, 교사 76.01%- ’19년 2학년 개설 과목 수 : 평균 6.71개 증가(’18년 교당 평균 24.48개 → ’19년 31.19개)-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교 : 29개교(전체 일반고 연구학교 중 93.55%)
〈2019년 연구학교 운영 성과 (’20.1)〉

- 학생 선택 이수 단위 편성 79.4단위(일반학교 66.3단위), 전문 교과Ⅰ편성 연구학교 92개(일반학교 67개)

 

5. 고교학점제의 미래상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는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결정해 시간표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사는 수업과 더불어 학생들의 과목선택과 학업설계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들이 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지도가 강화된다.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학생들은 자발적 학습 동기에 따라 공부하고 성장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교원 배치,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교육과정 및 평가·졸업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출처=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자료)

6. 참고자료/누리집

[영상] 중장기 교육방향...고교‘학점제’검토 (2016.12.29. / KTV)
[영상]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교학점제’ (2017.12.08. / KTV)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2017.11.27. / 교육부)
[보도자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2018.08.17. /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이 꿈꾸는 고교 교육, 고교학점제로 준비한다 (2018.11.08. / 교육부)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희망의 길을 열다 -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년차 성과발표회 개최 (2018.12.17. / 교육부)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부터 첫출발! (2020.03.02. / 교육부)

• 관련누리집 : 교육부 고교학점제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