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1. 고교 서열화, 왜 해소해야 하나

대학입학 전형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학종의 정성평가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면접과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 방식 특성상, 학생 개인의 능력 외에 외부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학입시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이 아닌 학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불신도 작용했다. 논문이나 비교과 활동 등 일부 계층에 유리한 사항이 전형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부터 대학입시로 이어지는 불공정의 악순환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다.

※ ‘한국 사회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 청년인식조사 : (’15) 65.7% → (’16) 73.8%, <기회불평등 2016 보고서>
※ ‘청년 10명 중 6명, 한 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 30세 미만 청년의 61.6%가 계층이동 가능성 ‘낮다’ 응답, 2013년 응답(46.8%) 대비 14.8%p 상승 <보건사회연구원, ’17>

2. 현행 교교체제의 문제점

서열화된 현행 고교체제는 공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외국어고등학교(외고)·국제고등학교(국제고) 진학을 위해 초·중학교에서부터 사교육이 증가하고, 고교입시가 과열돼 가계의 부담은 커졌다. 그만큼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가중됐다.

가구별 경제력의 차이도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부모의 부담은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다. 학교 유형별 가계 소득도 일반고 대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높다. 법령상 자사고와 외고는 사회통합 차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선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고교진학에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도 미흡하다.※ ’19년 사회통합전형 충원율(20%) 준수 : (자사고) 4교/37교, (외고) 6교/30교

고교의 다양성은 성적·입시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교육수요와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위해 확대됐다. 그러나 고교의 다양성은 오히려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의 설립취지와 달리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을 해왔다.※ (’17학년도 기준) 46개 자사고 중, 29개교(63%)가 권장기준 이상으로 국·영·수 교과 편성

외고·국제고는 외국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으로 확대됐으나, 어문 계열 진학 학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국제고 어문계열 진학현황(’19학년도) : (외고) 40.0%, (국제고) 19.2% - / (과학고) 이공계 96.8% 진학과 대비 <시도교육청 취합 자료>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일반고의 교육력은 저하되고,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긍정적 자아의식, 자기주도성 등 : 특목고 71.82점 > 자율고 67.83점 > 일반고 65.58점> 특성화고61.67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의 핵심역량 측정 및 과제(KEDI, 2019)>

학교유형을 달리한 소수 학생 중심의 수월성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수월성 교육 :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능력을 가진 피교육자에 대하여,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학생과 학부모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진로·진학과 연계한 학업 설계 등을 통해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도 다양한 교과와 진로·진학 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일괄 전환 국민여론 : 찬성 54%, 반대 36.4% <리얼미터, ’19.10.16.>
※ 고교교육에 바라는 점 : 다양한 선택교과(과목) 개설과 운영(학생: 54.9%), 대학 교육기관 기업 등 외부 연계 프로그램 확대(학부모: 60.6%) <교육부, ’18.11>
※ 교원 긍정답변 43.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 강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KICE ’18.>

3.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2019.11.05.)

교육부는 2019년 11월 서울지역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한 서류평가 시스템과 짧은 서류평가 시간으로 인한 부실평가 우려를 사실로 확인했다. 각 대학의 지원자·합격자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 > 자사고> 외고·국제고 > 과학고’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 결과는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고교유형이나 소재지·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이 입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분석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확인했다.
특히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에 기재돼서는 안 되는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평가시스템 상 학종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 공통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 수록

대입 전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평가 과정에 대한 세부요소와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학부모가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경력은 길지 않아서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①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②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③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 2019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 유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가능- 전환학교당 3년 간 10억 원 지원, 시 도교육청-학교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고 운영 협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2020년 2월) 및 2025년 전에도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전환 유도

※ 일반고 전환 학교 운영 사례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전환시기) 자발적 전환 신청, ’19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 (학교명칭)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그대로 사용· (교육과정) 기존 재학생은 외국어고 교육과정 지속 운영, 신입생은 일반고 적용  -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 교육 지원

 ②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49개 교)의 모집 특례 폐지, 다른 유형의 고교서열화 사전 방지

-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에 동시 적용,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③ 과학고(20개 교)·영재학교(8개 교) 등 선발방식 개선- 학생모집 시기, 모집방법 등 제도와 운영 상황 검토 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방식 등 개선 예시(안)·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 검토

 

5.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 전담 ‘교육과정 지원팀’ 설치-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 ‘진로집중학기제’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와 학업설계 프로그램 지원

②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 특성화학교 확대와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 지원-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원 자원 증원 추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협력 체제 구축* 행정기관 배치,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와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

- 일반고 내 예술·체육과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 대상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 교육 여건 제공-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 기준 완화*,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위탁교육 기회 확대* 특성화고 수준의 필수이수단위(94→66단위)이수 후 직업분야 집중교육 이수

③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원 양성 체제 강화- 예비교원은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 추진(’19.12월)- 현직 교원은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제공-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2020년 하반기, 교원정책 2030)

④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과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교 공간 단계적 조성-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600개교 교실 혁신, 학교 전체 공간 전면 재구조화(경계 없는 교실)- 학교 단위 공간혁신 : 50개교 7,000억 원(2020년~2023년 상반기)
※ (학교 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19～’20) → 학교공간혁신사업 본격 추진(’21～)- 첨단기술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기가(GIGA)급 무선망을 구축*,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 지원* 학교당 4실 구축(’20)→ 모든 교실로 단계적 확대(～’24, 총 2,200억 원 투입)-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

⑤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 고교학점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년 하반기 발표) 마련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추진

6. 참고자료

[보도자료]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11.05. / 교육부)
[보도자료]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2019.11.07. / 교육부)
[카드뉴스]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2019.11.07. / 교육부)

 • 관련기관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