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책

1. 물관리일원화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통합물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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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추진했나?

과거 물 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부재, 부처간의 업무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2014년 10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누적된 과잉투자액은 4조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이용률은 60.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중복투자를 없애고, 생태복원과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치수: 수리 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음

특히 과거 물 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협조·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총괄 기능이 없었다. OECD의 35개 회원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3개국은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량과 수질관리를 통합을 권고해왔다.

3. 좋아지는 점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수질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위원회가 분리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유역 내 상·하류의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갈등도 장기화됐다.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체계가 통합되면 수량, 수질과 수생태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게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수질-수량의 정보체계가 공유되면 환경용수 활용기반이 마련돼 하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이·치수, 수질·수량과 수생태계 등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가 가능하다. 특히 취수원 이전 문제의 경우 수질 개선, 재원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유역관리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통합 물 관리는 최대 12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4. 어떻게 일원화 됐나?

물 관리에 관련된 세 가지 법을 제정, 개정했다.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이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정부조직법 개정 (2018년 6월 공포 시행)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하천법상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년 6월 시행)

-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 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물기술산업법 제정 (2018년 12월 시행)

-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 물 관리기술 발전과 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물 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 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물 산업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 등 포함

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년 8월 27일)

- 국무총리와 민간 1인 공동위원장-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 수행- 산하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각각 구성),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30~50인 이내로 구성)-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보도자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8.27) /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9.16)

5. 추진 성과

〈추진 1년 (2019.6)〉

물관리 일원화 1년의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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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체계의 기반 마련

-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운영 : 물관리 핵심 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예정-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2018년 12월)- 물관리 핵심가치와 기본원칙 정립 및 유역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낙동강 물문제 해결 상호협력 MOU 체결(2019년 4월)

물안전 확보

- 팔당댐 맛·냄새 물질 발생 시 소양강댐 신속 방류로 먹는 물 감시기준 이내로 저감- 창녕함안보 조류경보 발생 시 상류댐 신속 방류로 녹조 완화- 정확한 기상·댐저수량 예측을 통해 저수량 100억톤 확보. 2019년 상반기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충남서부 등 139만명에 대한 제한급수 예방- 2018년 연속 태풍·집중호우에도 전국 다목적댐의 효율적 운영으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

먹는물 관리 강화

- 폐수 무방류 시범사업(대구-구미)에 착수(2019년 3월)-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를 가동하고, 환경감식기법을 도입해 오염원 추적감시-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중- 하천 구간별 수량·수질특성을 고려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차등화- 미량유해물질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물가치 창출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2018년 7월) 및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2018년 12월)- 도시 물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물 순환 선도도시(안동시 등 5개소) 모델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추진에 참여- 제1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

6. 이후 추진사항 및 계획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출처=환경부 보도자료)

▶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2019.9.2.) ☞자세히보기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19∼’23) 계획 제시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ㅇ 기본방향 : △물관리기술 발전 △물시장 확대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ㅇ 추진과제

물안전 확보

① 홍수·도시침수 대응체계 구축- 강우레이더 전국망 설치, 수위관측 고도화해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 제공(특보지점 확대 : ’19, 60개→ 장래 70개)- 둔치 등 침수 취약지점(319개소: 금년 84개소 추가)에 대한 홍수정보를 지자체·주민에게 신속 제공(문자, 앱 등 활용)-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 수립(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20년)- 댐-댐, 댐-보 연계운영을 강화해 홍수 조절효과 극대화, 국토부(하천)-지자체와 유기적 홍수대응 협업체계 구축

② 가뭄 해결을 위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확충-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를 지속하여 가뭄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 원인·취약성을 분석한 가뭄취약지도 구축(’19~‘22년)- 수원별(댐·저수지·하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안정적 용수공급-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지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지속 추진

③ 지하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 생활인프라 관리-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15,600km 조사 완료(’16) →39,798km 추가 조사), 불량관로 교체·보수 실시- 20년 이상 노후화된 중대형 수도관 조기 정비, 단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지속 추진

깨끗한 먹는 물 공급

① 국가 전반의 수도서비스 역량 제고- (유역상수도 지원센터 구축)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서비스 개선 지원

(출처=환경부 보도자료)

② 첨단기술을 활용한 먹는 물 품질 향상- (스마트 물관리) ICT를 활용해 수돗물 실시간 관리,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농어촌 먹는 물 공급) 지방상수도 확충, 광역 직접 공급(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 지역), 분산형 수도시설 구축 등- (도서 먹는 물 공급) 해저관로, 해수담수화, 지하수 저류지 설치로 물 부족 해소와 해수 침입 방지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

① ‘글로벌 물산업 5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물산업 혁신기반 조성) 가능성 있는 혁신형 물기업을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성능이 확인된 물산업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 혁신형 물기업 육성 : R&D비율, 수출액비율, 인증 획득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육성
· 물산업 우수제품 : 물산업 분야 우수기술·제품을 평가·지정하고 해당 제품이 공공시장에 우선 구매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글로벌 유망 물기술 확보)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글로벌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

② 물 재정 체계 개편- 물분야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핵심 사업의 집중투자를 통해 효율성·효과성 제고

③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 수직(광역-지방), 수평(161개 지자체)으로 분절된 상수도의 유역별 통합·연계를 통해 물공급 안정성 향상 및 예산절감

(자료=환경부 보도자료)

④ 하수 재이용 활성화- 하수 재이용수로 기존 공업용수를 대체하고, 절감된 댐용수는 환경·가뭄대응 용수로 활용- 관련 물 산업 육성, 물이용 우선순위 정립 및 수요처 발굴 등 최적의 정책조합 마련

7. 참고자료

[보도자료]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2018.06.05. / 환경부)[보도자료] 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2019.06.13. / 환경부)[보도자료]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통합 물관리 초석 다져 (2019.06.26. / 환경부)[카드뉴스] 물관리일원화 1주년, K-water의 10대 핵심 정책과제 (2019.06.24. / 한국수자원공사)[보도자료]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08.27. / 환경부)[정책자료]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공고 (2019.09.02. / 환경부)[보도자료]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2019.09.16. / 환경부)[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수문 데이터, 국가표준 된다 (2020.01.09.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