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4일 화요일,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오늘 통과했네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습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고요.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어요.

 

부동산 3법이라고 요새 불리는 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며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