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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각 지역별 감사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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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엠비씨 MBC 비리 유치원 감사 보고서] http://imnews.imbc.com/issue/re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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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유치원 95%는 사립유치원이었는데요.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 유치원 1146곳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나선 이유는 비리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데다가 실명 공개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떠넘기기를 하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한 것이죠.

박용진 의원은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라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 원장 김 모 씨를 파면했다고 보도했습죠.

이 원장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가지, 2년간 부정 사용한 6억 8천여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처분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 유치원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명품 가방, 노래방, 미용실, 백화점 등 부적절한 지출이 무려 1032건 5000여만 원이라고 하네요. 입이 떡 벌어지지요.

또 이와 함께 원장 아파트 관리비, 고급 외제차 등 차량 3대 유지비와 숙박업소,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점 같은 곳에까지 쓴 돈도 7000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라고 현황을 설명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요구가 커지자 MBC는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유치원 이름과 적발 내용 등이 담긴 상세 정보를 지역별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민간의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극히 일부의 확정되지 않은 비위 혐의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5%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의 사립유치원 전체를 부정부패 적폐 집단으로 매도한 박용진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작년 원아 폭행과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립유치원 사건은 발생한 지 1년 반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당이득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폭행 사건으로 인한 유치원 폐원도 결정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들을 유치원에 맡겨야만 하는 누리꾼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호화·사치를 누리다니 용서 못 해",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한다"라며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쪼록 명명백백히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잘못된 일은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