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금융업 경쟁도평가위 운영

금융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금융업 경쟁도평가위 운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정순섭 서울대 교수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금융업 경쟁도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시장의 수요가 있는 보험, 부동산신탁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을 구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를 개최하고,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한번씩은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월까지 보험·부동산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마무리하고, 올해 4분기중 은행·금융투자업에 대한 평가도를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는 모든 업권의 경쟁도 평가를 끝낼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은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 생명보험은 2013년 교보라이프플래닛 이후 인가가 없었다. 우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포함한 정량적(산업개황, 시장집중도)·정성적(산업환경 변화, 소비자 대응력, 혁신성 등) 평가를 종합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평가위가 회의를 열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위 성격은 금융위 자문기구로,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즉, 경쟁도 높음·낮음 여부 등에 대한 평가와 정책수립 필요성 등을 평가위가 금융위에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업체 인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임기는 2년이다.

금융위는 그간 내부적으로도 경쟁도를 평가해왔지만,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경쟁도 평가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이 발표하는 연례 경쟁현황 보고서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평가위의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혁신을 앞당겨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