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체계의 구축과 현황 운영계획

1. 온종일 돌봄 체계란?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과 후에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수요자(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참고자료

[블로그]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2018.04.19. / 교육부)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 대통령 (2018.04.04. / 청와대)
[영상] 초등 돌봄 확대…전 학년·오후 7시까지 운영(2018.04.05. / KTV)
[포스트]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줄 온종일 돌봄정책 (2018.09.10. / 교육부)

2. 아이돌봄 현황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인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부처 간, 중앙 - 지방 - 돌봄기관 간에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가정과 아이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통해 방과 후 돌봄 대상을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3.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주요내용

(목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방향)
① 초등돌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 국가책임 강화
②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중심 돌봄 확대 및 학교-지자체의 연 계·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 마련

(공급목표)
(2017년) 33만명 → (2022년) 53만명* 맞벌이 돌봄수요 : 46~64만명

(대상아동)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초등 1~2학년 위주 → 초등 전(全)학년으로 확대* 다만,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운영시간)
맞벌이 등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2017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1,280개 저녁돌봄교실 운영 중(10,238명)

학교돌봄 계획

① 돌봄 교실 확대 : 2022년까지 총 3,500실 확대 (7만명 추가)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단,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시간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 공간확보 :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 추진

② 활용가능 교실 이용(지자체 협력)
-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 내에서 돌봄 제공
-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주체 및 모델 확정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 목적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지역사회 기반,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 사업기간 : 3년(2018~2020년)
- 대상 : 전국 기초지자체 9개 지역*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질 관리,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 전담조직 운영 등
- 2019.6.25. 선도사업 1차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마을돌봄 계획

① 다함께 돌봄 :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돌봄 아동 9만명 추가
② 지역아동센터 :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4. 돌봄서비스 안내

학교 돌봄 : 초등돌봄교실

학교내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춰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돌봄 활동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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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초등돌봄교실이 기대되는 이유' 

마을 돌봄

① 다함께 돌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간과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도 12개소로 시작했고 2019년 12월 기준 173개소를 운영중이다. 2020년 717개소, 2022년 1,8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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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 문을 열어 2019년 9월 기준 280개소에서 약 1만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 이용방법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찾아 연락처와 프로그램 등 확인 후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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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블로그] 우리 아이를 함께 돌봐줘요! ‘다함께 돌봄’사업을 아세요? (2018.10.31.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다함께돌봄사업이 함께합니다.” (2018.11.0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로 키운다. (2019.03.08./여성가족부)

5. 정책 추진현황

1)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19.11)

-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4가지 돌봄서비스 포함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예시화면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 파악 가능-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서류제출 최소화, 온라인 신청도 가능- 2020년 6월부터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 ‘초등돌봄교실’은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단계별 구현내용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2020년 초등돌봄교실 확충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 돌봄제공

ㅇ 총 1,700여 실 돌봄교실 환경개선 추진· 겸용교실을 돌봄전용교실로 전환(136실)·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1,503실)· 일과 중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디자인 개선· 방과 후 놀이와 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공간으로 활용

ㅇ 시·도교육청과 함께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 상황 점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3월까지 상시 운영·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중심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 강화

3) 마을 돌봄 확대

ㅇ 다함께 돌봄· 550개 추가 설치 목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참고)·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함께돌봄 누리집(www.dadol.or.kr)에서 주변의 이용 가능한 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결과확인 가능

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30개소 확대* 운영기관 확대 : (’19) 280개소→ (’20) 310개소 (30개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19)시범운영 9개소 → (’20) 전국 310개소

☞ 인근 운영기관 찾기

참고자료

[정책뉴스] 부처별 초등 돌봄 서비스 4종 한곳으로…‘온종일 돌봄’ 도입(2019.11.11.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2020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2020.01.07.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올해 돌봄교실 700실 늘린다…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2020.01.14. / 교육부)

6. 추진성과

주요성과

① 초등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2018, 2019년 목표* 달성

돌봄교실 운영 현황 전수조사(4.30.기준) 결과, 2018년에는 6,078개교에서 12,398실을 운영, 261,287명이 참여해 2017년 보다 418실, 15,984명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6,117개교에서 13,910실을 운영해 총 290,35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연도별 목표 : (’18) 25.4만명→(’19) 26.8→(’20) 28.2→(’21)29.6→(’22) 31

②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 년도 성과보고 (2019.6.25.)
선도사업 참여 자치단체는 돌봄 전담조직(과, 팀)을 설치하고 돌봄기관 간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온종일 돌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의 돌봄 기반 구축* 온종일 돌봄 조례 : 지자체장의 책무, 돌봄 종합계획 수립, 돌봄 사업 추진 및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등 규정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적용

선도사업 우수 모델

 1) 지역 유휴공간 활용
▷ (서울 노원구) ‘노원구 돌봄 네트워크지원단’과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 아이휴센터’를 설치(6개소)하고, 놀이와 독서지도 등 실시
▷ (서울 성동구) 아파트단지,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해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4개소)’ 설치·운영,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이웃돌봄’ 운영 등
※ 초등돌봄 서포터즈 구성·운영 및 돌봄인력 직무교육과정(21개 과목) 운영 등▷ (경기 시흥시) 권역별로 거점 초등돌봄센터(아이누리 돌봄센터 1개소)을 설치하고, 주민 대상 돌봄 공모사업(아이누리 돌봄나눔터 9개소) 추진하고, 시흥형 돌봄 모델(세대공감 마을학교형, 공공도서관형, 작은도서관형 등) 운영 등

 2)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이용
▷ (충남 홍성군) 홍성초(1실), 홍주초(2실)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해 자치단체 돌봄 운영 및 LH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참고자료

[카드뉴스]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줄 온종일 돌봄정책 (2018.06.26. / 교육부) 
[정책뉴스] 출발선부터 차별없게…보육·교육 국가 책임진다 (2019.05.09.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성과 확산 (2019.06.25. / 교육부)
[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2020.01.08. / 교육부)

7. 관련기관·누리집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방과후포털 / 다함께돌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