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그리고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와 고용충격 등 경제의 전분야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전시상황”에 비유한 위기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체제로 전환,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3월 처음 개최한데 이어 4월부터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동,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3.19)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5월까지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또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5.3조 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도 마련됐다. 이를 반영한 세 차례의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코로나 경제대책은 재난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과감하게 현금중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모두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 및 각종 산업 지원책이 담겼다. 흔들릴 수 있는 고용위기를 안정시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안전대책 등 경제 전 분야를 망라했다. 또 재난상황이 집중된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대책과 의료진 및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배려한 특별지원책들도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상 처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했다. 항공업과 해운업 및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운용이 시작됐다. 또 불안해진 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 지원도 나섰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60여만개 일자리를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55만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인이나 비정규직 등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2020년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시장 침체 및 고용 악화로 역성장이 예측되고는 있지만 이같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세계 주요국과 대비하면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IMF 4월전망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1위다.
2020 추가경정예산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 경기보강 등을 위해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 3차 35.1조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편성 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3회에 걸친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비상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유발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경제전략을 세웠다. ‘한국판 뉴딜’로 이름붙인 이 전략은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녹색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또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산업을 미래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K-방역 육성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및 산업의 새 전략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정책은 종류와 성격별로 크게 1)‘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같이 개인별 가구별로 지급하는 각종 현금성 지원금·수당과 2)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기업에 고용안정금지원, 취업지원책 등 고용안정 관련 정책 3)각종대출 융자 등 금융지원정책 4)기타 산업지원책- 규제완화 제도개선 세정지원 마케팅 지원 등(3. 기타지원책 -산업·업종 참조) 5)보험료·전기료 할인 등 기타 민생지원책 6)특별재난지역 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가구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부터 신속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대상이며 3개월간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 1회차 :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피해점포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취약계층 개인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은 물론, 개학연기나 가족 돌봄 등 간접적 피해지원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금과 쿠폰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비 활성화 및 피해업계 지원을 위해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 도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추가대책/+ 민생안정 주요사업
•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14일 이상 격리 4인가구 123만원+ 지원안내+ 더보기•취약계층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금 지원+ 더보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긴급 생계유지비·의료비·주거비 등 긴급복지 자금을 지원+ 더보기•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더보기•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Q&A+ 더보기•아동돌봄쿠폰- 아동수당 받는 177만 명 대상. 1인당 40만원 쿠폰 지급+ 더보기• 저소득층 230만·아동 263만·노인일자리 54만명에 ‘소비쿠폰’ 지급+ 더보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 특고·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더보기•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분야 소비 쿠폰으로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지급+ 더보기
기업/사업장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더보기• 격리자 유급휴가 실시한 사업장에 유급휴가비용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더보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허용한 기업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지원+ 더보기•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점포 지원 -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소상공인 점포당 100-300만원+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맞서 정부가 펼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1)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2)새 일자리 창출 3)실업자 및 취업지원 등이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금(기업에 지급)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여행·관광·항공·교통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도‘긴급고용안전지원금(개인에 지급)’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공공일자리·청년일자리·취약층 새 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4.22.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1)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대상 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전세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피해 심각업종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정부 지원 대폭강화+ 더보기+ 안내책자•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업주가 경영난 때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전업종에 최대 90%지원, ’20년 9월까지 특례연장.+ 더보기+ Q&A+ 특례연장•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2) 일자리 창출
비대면·디지털중심 일자리 사업 추진 :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실직자·휴폐업 자영업자 등에 옥외일자리 분야에 30만명 확대. 청년 고용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 지원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 다시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기금 40조원을 운용할 계획을 밝혔다. 즉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에 따라 정부는 1)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1,000만원씩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3종세트,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대상으로는 정책금융, 3)항공업·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밖에 4)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5)기타 위기에 처한 업종별 6)개인별 금융대책을 마련했다.
1)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긴급대출 1차, 2차
•1차: 4월 1일부터. 1-3등급은 은행에서,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은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만으로 대출. 대출기간 1~5년, 대출금리 1.5%+ 더보기•2차: 5월 18일부터. 1차 때와 달리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3~4%+ 더보기•소상공인 긴급대출 주요 Q&A- 지원대상, 대출금리, 한도, 만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안내 (금융위원회)
2)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각종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융자프로그램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제공하며 회사채시장 안정화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더보기
3) 기간산업안정기금
일자리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7대 국가기간산업 중 유동성부족과 함께 자본력 보강이 필요한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도입.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5월 20일 비상경제중대본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업종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의 전제조건이 붙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운용방안/+ 제5차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 추가 공급 및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던 코로나 관련 지원을 확장해 스타트업에 새로운 도약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온라인 접수시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을 최장 1년유예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월 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로완화했으며, 생계가 곤란해진 건설근로자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무이자 대부하는 등 다양한 개인대상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관련정보•수혜대상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대기업 별로 안내•프로그램 종류별로 보기- 대출/보증/신용회복/만기연장/중장기채/단기채 유동성공급/주식/시장안정/자금지원 등 금융정보별로 안내•금융기관별 상담 전화번호(*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 → 6번 선택)•서민금융진흥원-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6. 보험료/전기료/소득공제/세정지원/민생지원/내수보완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 중이다.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세정지원도 마련됐다. 환경부도 기업·개인의환경부담금 유예,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납부기한 연장,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등의 민생지원책을 내놨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소비절벽을 방지하고, 외식업계와 항공업계 등에는 계약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 하는 등내수 보완 방안도 내놓았다. 민간에서 시작된‘착한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나서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LH-지자체는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담은‘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마련(7.6)했다.
정부는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 및 총 11개 시군에 대해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에 1,300억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에 1,700억원, 감염병 피해수습 지원에 1,0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총 120억원의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2-5.금융지원 참조) 등 주요 금융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위축된 수요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 및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에 최대 5억운영자금을 긴급 융자하며,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 및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연장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추가 조기집행한다.
또한 위축된 수출 보완을 위해 △‘수주지원단’ 구축 △핵심프로젝트에 3조7,000억원 상당 금융지원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재원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6.15)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 업종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키로 했다.(2-5. 3)기간산업안정기금 참조) 이에 앞서 항공·해운·교통업계를 위해 항공사 공항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및 유예, 조업수수료 7개월 면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운송 관세인하, 저비용 항공사·여객선사 등에 등 긴급 운영자금 및 경영자금 긴급융자, 공공차량 조기구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으로부터 부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자동차 산업지원을 위해 중국현지 생산 조기 재가동을 위한 중국정부 협의를 가속하고,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 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안/+ 2차 코로나19 관련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총 900억원의 경영자금 지원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및 100억원 규모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1,324억원 규모의 수산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지원방안도 있다. 이밖에 수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인하지원, 영세 어업인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등으로수산물 소비와 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농가를 돕기 위해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등을 열고, 자가격리자에게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위축된 수요확대에 노력했으며,화훼농가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온라인몰·홈쇼핑·편의점 꽃판매 등 소비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3-5. 의료/바이오
정부는 환자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지급과 4,000억 규모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추경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 병상,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K-방역이 세계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대응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K-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이같은감염병 대응 산업육성방안이 5월14일 3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