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대책

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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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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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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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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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드맵' 꼼꼼보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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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의 전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졌다.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역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은 이미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출생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2018.07.05. / 저출산고령사회위훤회·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2018.12.07. / 저출산고령사회위훤회·관계부처합동)

2. 저출산 대책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2018.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 핵심과제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중위소득 120%→150% :３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월553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160개 시군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2.3만 명 → 4.3만 명까지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 (’19년도) 100%-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 임금 100% 지원(1일 1시간, 상한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200만원 → 250만원-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 유급휴가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추진-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2배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7만원으로 확대(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④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저출산 정책 로드맵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2018.12.)

시행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저출산 분야 역량집중과제 총18개로 재정비) 이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했다.*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정책이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1)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주요내용

- 기존 기본계획 과제를 역량집중 과제와 부처자율 과제로 재분류- 역량집중 과제 :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 비전-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과 관련성 높은 과제-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예산 106,139억 원)에 역량집중

2)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① (비용↓·시간↑·돌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ㅇ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1단계) 1세 미만 → (2단계) 조산아·미숙아·중증아동/초등 입학 전까지 경감방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검토ㅇ 수요를 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18. 22%→ ’20. 33%→ 2단계. 확대검토)ㅇ 아동수당 확대: 100% 지원(1단계),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추진(2단계)*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지원범위·수준 검토
**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결과 반영 예정ㅇ 기타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5만명, 90일 간 월 50만원, ‘19~)
난임시술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 2단계)
다자녀 지원(3자녀 이상→2자녀부터 지원방안 마련, 2단계)
교육비 경감,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 등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ㅇ (1단계: 제도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 2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ㅇ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 남성 육아참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육아휴직 시 초기 급여 집중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 돌봄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ㅇ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질 높이기*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달성(’22→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ㅇ (초등)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ㅇ (가정)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ㅇ (지역)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②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③ (기반) 청년,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ㅇ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 일자리 대책(‘18.3) 차질없는 이행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1단계)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 확대, 고용평등 인프라 강화 추진(2단계)ㅇ 공교육 강화 : 초등학생의 활동중심수업 확대(1단계)→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확립(2단계)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3. 추진성과와 계획 (2020년 2월 기준)

1)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19.9) : 7세 미만 전체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급
②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 (12개월 미만)20만원, (24개월 미만)15만원, (86개월 미만)10만원③ 출산급여 사각지대 줄이기(’19.7) : 고용보험 미가입 일하는 여성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④ 건강보험 혜택- 생후 6개월~중학교 1학년(2007년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0세 아동 외래 진료 본인부담 인하 : 21%~42% → 5%~20%- 0세 아동 선천성대사이상(50여 종)·난청선별검사(2종)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 10%~20% → 5%⑤ 임신·출산환경 개선(’19)- 난임지원 연령기준(만 44세 이하) 폐지, 지원횟수 확대(최대 17회까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강화 (국민행복카드 인상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1)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12개월, 연간 48만원 상당)⑦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20.1) :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으로 학생1인당 연간 158만원 학비 부담경감 

2)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9.10) : 10일까지 유급으로 1회 분할 사용가능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9.10) : 육아휴직기간 포함 총 2년까지 사용가능(1일 1시간부터 5시간까지)③ 가족돌봄휴가 확대(’20.1) :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단위로 사용가능(1년 10일 범위)④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 확대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⑤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허용(’19.10) :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⑥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20.1) : 월 200만원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기본·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20.3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회계 투명성 제고(에듀파인),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등③ 온종일 돌봄-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마을) 2022년까지 20만 명 추가 확대 (’17년 말 대비 이용 아동수 5만 3천여 명 증가(’19.6. 기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규 확충④ 가정 내 돌봄지원(’19년 부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돌보미 통합관리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 확대

4)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① 비혼 출산·양육에 불합리한 제도 단계적 정비-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② 한부모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일반 한부모(만 25세 이상):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월 18만원 → 월 35만원③ 임신·출산 관련한 갈등상담 체계 마련(’19.8)- 위기 임신·출산 상황에서 24시간 긴급 상담, 기관연계 등 서비스 제공④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강화(’19.3)-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전국 확대 시행

4. 참고자료 / 관련누리집

[정책뉴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2019.07. / 정책브리핑)
└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자영업·특수고용직도 출산지원금…1세 아동 진료비 없앤다
└ ②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 한부모 아동양육비 현실화…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카드뉴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핵심과제(2018.07.06./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book]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 관련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