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의미

1. 혁신성장이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이다.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을 연결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정책이다.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도 함께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 [누리집]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포털’ 〉 혁신성장이란
• [보도자료] 문 대통령 “혁신성장, 새로운 경제성장 핵심 전략” (2017.10.11. / 청와대)

2. 왜 혁신성장인가?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창의인재 부족, 편중된 경제구조 지속, 규제혁신 지연 등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내외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만명, 전년비): (’15)18.7 (’16)13.4 (’17)2.1 (’18.上)△6.1- 획일적 교육시스템 속 창의인재 부족* 국가 인재 경쟁력지수 순위(IMD, ’17) : (한국)39위 (홍콩)12위 (싱가폴)13위 (일본)31위-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사업의 부진과 편중된 경제구조- 규제혁신 지연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규제환경지수(WIPO, ’18): (싱가폴)98.6〈1위〉 (미국)93.0 (일본)90.6 (한국)72.2〈45위〉- 청년실업률 등 일자리 상황 및 소득불균형 심각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이 시급하다. 특히 과학기술, 산업, 교육과 사회제도의 혁신이 요구된다. 혁신성장은 과거 경제성장 전략과 달리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성장전략이다.

세계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자본 투자에 의존한 ‘산업화 모형’에서 벗어나 협업과 상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의 가치가 창출되는 ‘지식 경제’로 이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장’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정책 변화

ㅇ 독일의 ‘Industry4.0’- 효율적인 제조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스마트공장 생태계 조성 →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ㅇ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실패 비즈니스’- 스탠포드·버클리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학의 투자자- 창업자 연결 프로그램 등으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유입- 창업실패사례 발표회, CB인사이츠(실패창업자 경험 공유 사이트) 등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실패 비즈니스'가 활성

ㅇ 중국의 ‘신산업 규제’- 규제적용이 불명확한 신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미비사항 보완하는 '先 허용 - 後 보완' 원칙 채택

3. 어떻게 마련됐나?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정부차원의 종합적 혁신성장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8대 핵심 선도사업*에 R&D·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기로 했다.* ①혁신기반 기술 ②잠재 시장규모 ③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등 8개 선도사업 선정

과학기술 혁신, 산업·경제혁신, 교육·훈련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 4대 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ㅇ 「핵심 선도사업」 추진 →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핵심 선도사업에 정부 정책역량 결집, 집중 추진- ‘혁신성장 지원단’ 구성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ㅇ 「과학기술 혁신」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4차 산업혁명 기반인 DNA(Data-Network-AI)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활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법률, 분석시스템)

ㅇ 「산업·경제혁신」 →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이기-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기술금융 활성화(자금 확충, 지식재산권 활용)- 미래형 신산업으로서 환경산업, 스마트팜, 헬스케어, 미래차 등 육성

ㅇ 「교육·훈련 혁신」 →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 기르기-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기초·고등교육 환경 개선-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직업훈련 체계 개선 및 참여 촉진

ㅇ 「사회·제도혁신」 → 혁신성장 뒷받침 위한 사회 인프라 만들기-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ㅇ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신시장 개척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도 완화·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2019년 들어서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세부과제를 발표·점검해 왔다. 1차 회의에서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2차 회의에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8월 3차 회의를 통해 기존 혁신성장 정책과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5차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의 접근법과 정책과제를 더 체계화하기 위해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했다.

* ① 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② 신산업·신시장(창업 포함)의 신규 창출 등 2가지, 그리고 혁신자원(기술, 인재, 금융 등)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제시
③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혁신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2가지 등 4개의 전략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적으로 뒷받침
⑤제도·인프라 혁신 등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의 종합적 프레임

(출처=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보완계획 ('19.12))

 

• [보도자료] 2018년 경제정책방향 (2017.12.27. / 기획재정부)
• [정책뉴스] 문 대통령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정부는 ‘서포트 타워’” (2017.11.28. / 청와대)
• [보도자료]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2019.12.04./기획재정부)

4. 정책 추진상황

(1)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018.8.13)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 사업에 추가했다.*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며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 확대

□ 3대 전략투자 +혁신인재 양성 (3+1전략투자)

ㅇ(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뢰성 높이기위한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공유경제 기반 구축ㅇ(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을 고도화, 관련 산업 연계로 고부가가치 새로운 산업 창출ㅇ(수소경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수소 벨류체인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ㅇ(공통분야: 혁신인재 양성)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고급 기술 보유 핵심인력 1만 명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

• [보도자료]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018.08.13. / 기획재정부)

(2) 8대 선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역량집중 (2019.2.20)

2019년 2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8대 선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전년대비 78% 증가)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정책 기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이끌어 내기 위해 분야별 주요 과제에 대한 일정을 구체화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2019.02.20. / 기획재정부)-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결과 및 추진방향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

(3) 혁신성장 확산·가속화전략 (2019.8.21.)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고도화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산업·기술 생태계를 혁신하며 공공·사회분야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규제·법 제도의 혁신 가속화와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2019.08.21. / 기획재정부)

□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화

ㅇ 플랫폼 경제 가속화- 3+1 전략투자 분야*를「데이터·네트워크(5G)·AI + 수소경제」로 개편* 기존 3+1 전략투자(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 혁신인재) 중 혁신인재는 산업혁신을 위한 기반으로의 성격 고려, 혁신기반 강화 과제로 재배치-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거래기반 마련과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추진- 국가 차원의 AI 종합전략으로 역량 집중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5G 플랫폼의 조기 정착과 확산 추진- 수소경제 활성화(제도마련, 시범사업)하고 기술력 증진과 국산화

ㅇ 선도사업 성과 고도화- (스마트공장) 민관 협력 강화, 제조업 스마트화·고도화- (바이오헬스) 산업 전(全)주기 생태계 혁신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핀테크) 규제개선 및 투자를 통한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미래자동차)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융·복합 신기술 실증 ‘오픈 플랫폼’으로 육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으로 생태계 구축과 기술격차 축소 지원- (에너지신산업)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과 에너지 믹스 개선- (드론)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 개발·실증 등 체계적 발전기반 조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자생력 강화 →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ㅇ 산업간 연결·융합 촉진- 산업간 융·복합 △기반강화 △기술개발 △실증·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융합형 비즈니스 창출 촉진

□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ㅇ 기업-학교간,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 촉진을 통해 기업의 외부 혁신역량을 높이고 활용 지원, 혁신생태계 활성화ㅇ 혁신활동에 긴요한 무형자산* 확충해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혁신역량 강화* 지적재산권,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은 혁신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 투자실패시 회수가 곤란한 특성상 과소투자 발생ㅇ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민간자금 지원을 확대해 신사업 투자여력을 확충, 도전적·모험적 혁신활동 지원

□ 공공·사회분야 혁신 확산ㅇ 디지털화, 데이터·AI 접목을 통한 공공인프라·행정서비스 고도화ㅇ 급속한 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신산업 수요 창출* 국민불안요인(보건사회연구원, ‘18): 미세먼지(1위), 저성장(2위), 고령화(3위) 순ㅇ 공공데이터 활용산업, 디지털 국토정보 기반 신사업 등 육성

□ 혁신기반 강화ㅇ 5년간(‘19~‘23년) AI 인재 등 총 20만 명 이상 혁신인재 양성과 직업·평생교육 강화, 지식저변 확대 등 전 주기적 전문인력 기반 강화ㅇ 구축된 규제혁신 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본격 활용해 핵심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 가속화ㅇ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높여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 안정성 강화해 노동자의 혁신과 도전 뒷받침

(4)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 (2019.8.21)

모든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혁신 인프라 분야(DNA분야)*,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높은 핵심 신산업 분야(BIG3)**에 대한 중점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Data, Network(5G), AI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 생산요소로 작용할 혁신성장 경쟁력의 원천(Data, AI)이자,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신경망(5G)** BIG3 산업으로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선제적 투자 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추진 전략

ㅇ 초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연쇄적인 파급효과 불러오는 ‘도미노 전략’ 추진ㅇ 혁신 인프라(1단계)와 핵심 신산업(2단계)에 대한 전략 투자로 확대해 혁신성장 모든 산업으로 확산 촉진

(출처=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 발표자료)

□ 투자방향

ㅇ DNA + BIG3 분야에 ‘20년 정부예산 4.7조원 투자(’19년 대비 +1.5조원, 45% 증액) 산업혁신을 확산, 민간투자 촉진- DNA(코어 블록)에 AI 융복합단지 생태계 조성, 5G 공공 SOC 안전관리, 실감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등 1.7조원 투자- BIG3(체인 블록)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 기술개발, 범부처 대규모 의료기기 R&D 등 3조원 투자

• [보도자료]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2019.08.21. / 기획재정부)

(5) ’성과가 가시화되는 혁신성장‘ 추진계획 (2020.2.17.)

2020년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과제를 담았다. 신산업·신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프라 지원을 계획하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를 방안을 제시했다. 

□ Post-반도체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 전략적 육성
ㅇ「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수립(‘20.3월)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 추진과 데이터 경제 본격화
ㅇ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20.상반기)
- ①연구개발(R&D) 혁신, ②인재 양성, ③규제·제도 선진화, ④생태계 조성, ⑤사업화 지원의 5대 추진전략 분야 10대 핵심과제 추진
ㅇ 예산·금융지원 통해 유니콘 기업 육성 및 제2 벤처붐 조성

□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ㅇ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개) : (‘19)12,200 → (’22)30,000 / 스마트산단 조성(누적, 개) : (‘19)2 → (‘22)10
ㅇ「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지속 발굴 등 국내공급 생태계 강화
- 20개 이상 협력모델 발굴·지원, 100개 특화선도기업 육성 등
ㅇ 추진체계 구축,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유망서비스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혁신 모멘텀 유지·강화

□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ㅇ업계 의견수렴 등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선정 및 제로베이스 검토 
-민관합동 10대 규제개선TF 발족(‘20.2월) 및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로드맵」 (3월말) 

(출처= 202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ㅇ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증 책임제 등 3대 규제개선 시스템 업그레이드
ㅇ 규제 혁신을 통합 관리하는 ‘한걸음 모델’ 통한 혁신적 신사업 도입 촉진

□ 혁신성장 인프라(자원) 확충
ㅇData, Network, AI 경제 확산 가속화와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심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50% 증액
  * D.N.A + BIG3 예산 : (‘19년) 3.2 → (’20년) 4.8조원 (50% ↑)
ㅇ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사업화투자 혜택 강화, 5G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11대분야 173개 기술 → 12대 분야 223개 기술) 세법시행령 개정(‘20.2)
-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20.2),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20.하반기)
ㅇ 혁신분야 정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과 여신심사 시스템 선진화
- 일괄담보제도 도입, 인센티브 제공,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를 3조원 수준까지 확대 등
ㅇ 차세대ㆍ5G 기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고난도·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R&D 생태계 조성
  * R&D 투자 (20.5조원 → 24.2조원)
  ** 한국형 DARPA 도입(독립적 PM중심 연구지원)으로 고위험·혁신형 연구지원(신규 52억원)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신규 891억원),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신규 932억원) 등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혁신 인재 20만명 육성(~‘23년) 목표

• [보도자료]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2020.02.17. / 기획재정부)

5.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

3+1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기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벤처·창업 활성화, 혁신인재양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붐업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2019년에는 혁신성장으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전략투자, 선도사업 중심으로 성과창출 가시화

□ 3+1 전략투자

ㅇ (데이터) 로드맵을 통한 비전 제시, 빅데이터 센터 및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등으로 산업규모 확대- 빅데이터 산업 규모: (’17)4,547억원 → (‘18)5,843억원

ㅇ (인공지능) 데이터·알고리즘·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 지원, AI 원천기술 R&D 지원 등으로 AI 전문기업 수 증가-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7월), AI 컴퓨팅 자원 지원 대상 200개社 선정(5월) 등- AI 전문기업 수: (’16)27개 → (‘18)43개

ㅇ (수소경제) 표준화 로드맵 마련, 생산·저장·운송 단계별 기술개발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수소차·충전소 보급 확대- 2019년 7월 현재까지 수소차 누적 2,774대 보급, 충전소 누적 27기 구축

ㅇ (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신설,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과 국내 석·박사 해외파견 등 혁신인재 양성- 신산업 분야 실무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 8대 선도사업

ㅇ 자율차법, 드론법, 스마트도시법 등 제·개정(’19.4월), 신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자율차(테스트베드·정밀도로지도), 에너지(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핀테크(공동결제시스템) 등 분야별 핵심 인프라 구축

ㅇ 스마트팜·스마트공장 등 생산성 향상의 기반 확대- 스마트팜(생산성 30.0%↑, 불량률 43.5%↓, 원가 15.9%↓), 스마트공장(생산성 31%↑, 고품질 생산 39%↑)

ㅇ 바이오 분야의 신약 개발·기술수출 증가- 신약 개발(‘17년 29건→’18년 30건), 신약 기술수출 확대(‘17년 1.4조원 → ’18년 5.3조원)

ㅇ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바이오헬스) 비(非)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 및 웨어러블 심전도계 서비스 등- (핀테크) SMS 인증방식 간편결제, On-Off 보험가입 서비스 등

ㅇ (시장규모 확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드론 등 시장 확대- 전기차: (’17)14,253대 → (‘18)30,648대 / 드론: (‘17)3,894대 → (’19.4)8,105대- 재생에너지: 2018년 목표 1,737MW → 보급 2,989MW (72%초과)

규제 시스템 혁신, 핵심규제 일부 개선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창출(‘19.1월 이후 총 109건)- 민간 건의과제와 행정규칙 대상 규제입증책임제 시행(‘19.3월 이후 총 1,017건 개선)- 3차에 걸쳐 235건*의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선(先)허용-후(後)규제)으로 규제 체계 전환* △1차(‘18.1):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등 분야 등 38건 △2차(‘18.10):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 △3차(‘19.4): 전 부처 법령 132건ㅇ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건설 업역규제(종합, 전문) 폐지 등 핵심규제도 일부 개선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

- 벤처기업(천개): (’00)9 →(’05)10 →(’10)25 →(’15)31 →(’18) 37- 벤처투자(조원): (’14)1.6 →(’15)2.1 →(’16)2.2 →(’17)2.4 →(’18)3.4

• [보도자료]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2019.8.21./기획재정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장 토대 구축(’19)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 규제입증책임제 시행ㅇ ‘4+1 전략틀(frame)*’ 마련 등 혁신성장 추진체계 구축  * ①신산업·신시장, ②기존산업, ③과학기술, ④혁신자원, ⑤제도·인프라 등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추진ㅇ 과감한 규제혁파와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모멘텀 확산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정착(‘19년 1,800여건), 규제샌드박스 195건 성과 창출- 유니콘 기업 증가(6 → 11개, 세계6위), 벤처 투자액(3.4조원 → 4.3조원) 및 신설법인수(10.2만개 → 10.9만개) 사상 최고치 기록 등 제2벤처붐 조성ㅇ DNA + Big 3를 중심으로 신산업 유망분야 투자를 확대  * 빅데이터·AI 융합, 5G 망(1.1→1.7조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2.1→3.1조원)- 세계최초 5G 상용화(‘19.4월) 및 5G 장비·단말 세계시장 선점,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수출증가율(%) : (전기차) 82.7 (바이오헬스) 8.4 (이차전지) 2.7  *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극자외선 기반 7나노 공정 세계최초 가동(‘19.4월) 등
• [보도자료]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2020.02.17. / 기획재정부)

6. 과제별 5개년 실행계획

과제별 주무 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이 마련됐고, 2019년부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과 선도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① 데이터·AI 경제(블록체인 등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이정표 제시 (2019.01.16.)

② 수소 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2019.01.17.)

③ 혁신인재 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발표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