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날이 오늘 2020년 7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왜 운명의 날이라고 언론들이 떠들어 대냐면,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느지 여부에 따라, 지사직 유지가 될지 안될지가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가 되었었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고 해요.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오늘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사직에 대한 유지여부가 결판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