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부세가 뭐고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 ? 2021년 종합부동산세

2021년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2020년 종부세가 뭐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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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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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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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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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 ’06년～ ’0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 ～ ’1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 ’19년 이후 주택(일반)주택 (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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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