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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들은 다가오는 10일부터 도입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지만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들은 허다하다..
아직 예술인들에 대한 소득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이라는 성격이 원래 사회 안전망의 성격으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제도인데,
이거 뭔가 엉성하고 성글게 밀어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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