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 된 때
  •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 횟수금전 ·현물지원위기상황주급여①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부가급여②교육그밖의지원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 (4인기준)	6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