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안건과 그 시행에 필요한 안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합니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안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정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내용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내용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6.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부담금에 관한 내용

7. 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내용

8.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내용

9. 조직과 기구에 관한 내용

10. 임원과 직원에 관한 내용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내용

1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내용

13.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내용

14.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

15.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잃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합니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합니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와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합니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합니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1.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경우나 미비한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합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1.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세부계획

3.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합니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합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합니다.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합니다.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때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