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알아보자

1.생활 SOC란?

•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도로·항만·철도 등)
• 생활 SOC :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2019년 예산안(470조5,000억 원) 중 8조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2018년 (5조 8천억 원)대비 +50.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했다. 2020년에는 생활 SOC 예산으로 10조4,000억 원을 투입(8.7조 원 → 10.4조 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 (국가 최소수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여,
-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참고자료

[정책뉴스] 생활SOC 확충으로 달라질 우리의 삶 (2018.11.0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걸어서 10분만에…집 근처에서 찾는 ‘소확행’ (2018.09.06. / 정책브리핑)
[2019년 생활SOC 예산] ‘워라밸+지역일자리’…내년 생활SOC 8조7000억 투입 (2018.08.27. / 기획재정부)
[영상] 2019 예산안 브리핑 (2018.08.28.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생활 SOC가 뭐야? (2018.08.28)
[영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08.28)
[e-브리핑]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19.04.15.)
[생활SOC 3개년 계획]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0조원 투자 (2019.04.15. / 국무조정실)

2.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2019)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1조6,000억 원 투자

1)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개소→160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16개소→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신규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296개→450개) 및 주차장 조성(31개소→45개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18개소) 

2)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VR체험존 설치(신규 19개소) △어린이박물관(7개소), 어린이 과학관(4개소) 구축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신규 3개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신규 1,880개소) △국립공원 야영시설 확충(신축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

지역 활력제고 인프라 3조6,000억 원 투자

3)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개소→168개소) △주민편의 복합시설 조성 지원(7,000억 원→8,000억 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2개소) 
4)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300(신규 70개소)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3개군→7개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개→110개 도서)
5) 지능형(스마트) 영농 -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2개소→4개소) △지능형(스마트) 축산 정보통신(ICT) 시범단지(신규 2개소) △지능형(스마트) 양식 협력단지(클러스터)(신규 1개소)
6) 노후산단 재생 및 지능형(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환경개선 펀드 확대(500억 원→2,500억원)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1,425개→2,100개) △노후공장 재정비 융자(신설 504억 원)

생활안전과 환경 인프라 3조4,000억 원 투자

7)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1,2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개소→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개소→41개소)
8) 생활안전 인프라 -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300억 원→500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1만8,000개소→2만5,000개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신규 57개소)
9)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 차단 숲(60ha), 도시 바람길 숲(10개) 신규 조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전기차(1,270→1,325기), 수소차(10기→30기) 충전 인프라 확대
10) 신재생 에너지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5만5,000호→9만4,000호) △국립대학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12개교→22개교)

참고자료

[연설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발표문 (2018.08.27. /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생활 SOC,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2018.08.28 / 기획재정부)
[영상]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2018.11.06. / KTV)

3. 생활 SOC 3개년 계획(안)[2020-2022] (2019.4.15.)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①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②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③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④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⑤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⑥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⑦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⑧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생활 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출처: 생활 SOC 3개년 계획 보도자료)

4. 후속 정책추진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2019.9.)

① 국유재산에 생활SOC 설치 목적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국유재산에 생활SOC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활SOC 확충 지원.② 생활SOC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로의 기부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운영 부담 경감.③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SOC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 경감.

[보도자료] 국유지에도 작은 도서관·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2019.09.04./기획재정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2019.10.)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 SOC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출처=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19년 10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출처=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출처=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2019.1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향상

2020년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는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보도자료]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춤형 생활SOC 공급 (2020.02.12. / 국토교통부)

5. 기대효과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하여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내 삶” 실현

① 개인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 풍요로운 삶 + 고용 증가ㅇ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첨단 콘텐츠·문화체육시설 이용, 다양한 자연·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풍요로운 삶 영유ㅇ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근무환경,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구축에 따라 안심하고 살기 좋은 생활ㅇ 소규모 인프라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고용증가·소득 증대

② 지역: 지역 인구증가 + 투자·소득 증대 + 경쟁력 강화ㅇ 지역관광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거주·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 제고ㅇ 인프라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투자 증가, 청년층 일자리 확대 → 지역 인구·소득증가 선순환ㅇ 농·어촌, 도시·산단 등 지역별 특성·여건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균형발전

③ 사회: 경제 활성화 + 신뢰제고 등 무형적 경제성장ㅇ 투자 증가·일자리 창출에 따른 내수 진작·총수요 확대ㅇ 국민 삶의 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사회적 신뢰 제고 등 무형적 경제 효과

[정책자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08.08. / 기획재정부)

6. 참고자료

• 국토이슈리포트 (2018. 10. 12. / 국토연구원)  다운로드ㅇ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 전국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의 접근성 분석 결과로 본 지역별 격차

• Research Brief 15호 (2018.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연구단)  자세히보기ㅇ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 - 포용적 혁신공간의 특징과 SOC의 역할 - 생활SOC의 이용여건 진단과 시사점 - 포용적 혁신공간 실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향 - 스마트SOC와 생활SOC를 융합한 포용적 혁신공간 구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