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도를 비롯한 남방국가와 함께하는 신(新)남방정책

1.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중 (’17. 11. 9.)“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교류로 확대하겠습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98.)‘을 국정과제로 삼아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은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대륙전략인 ‘신북방정책’과 함께,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핵심이다.

신남방정책의 주요국가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2017.07.19.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 對 아세안 新남방정책 천명 (2017.11.10. / 정책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2017.11.10. / 청와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18.11.08.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아세안 발전에 가져올 변화 (2019.10.30. / 정책브리핑)

2. 왜 필요한가?

인도 13.7억 명, 아세안 6.4억 명 등 신남방지역의 인구는 20억 명에 달한다. 평균 연령은 30세로 그 어느 지역보다 젊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총생산(GDP) 규모가 아세안 2조9,228억 달러, 인도 2조7,168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정보기술(IT),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 기반(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망시장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신남방지역은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인적교류와 1,600억 달러의 교역이 현재 신남방국가와 이뤄지고 있다. 한·아세안 교역량은 2018년 1,5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이다. 인도는 215억 달러로 제11의 교역대상이다. 세계 교역액에서 신남방지역은 1,812억 달러로 증가해 2018년 현재 전체 교역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2009년 FTA가 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호방문객은 1,144만명, 인도와는 27만명의 상호방문객이 오가며 경제와 문화, 역사를 교류하고 있다. 상호방문객 교류 규모는 세계 교류 가운데 26.6%를 차지하고 있다.

ㅇ 신남방·신북방·한반도의 연계로 평화와 번영의 축 완성-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유기적 연계

ㅇ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평균연령 30세, 20억인구(GDP 5.4조달러)의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 소비시장 연평균(CAGR) 15% 성장- 주 소비층인 중산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2030년 5배 증가)* OECD,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 소비층으로 전망

3. 신남방정책의 추진전략

정부는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18.8) 특별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과 제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남방국가와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3대 목표

주요 추진과제

□ 사람공동체(People)

① 상호 방문객 확대-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지역 국가로 다변화*해 국내 관광 활성화
* 지역별 방한 관광객 현황(’17년 기준) : 중국 420만명, 일본 230만명, 아세안 210만명, 인도 12만명- 아세안 6개국(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중점대상으로 하되, 여타 국가와 2선 도시로 확대해 잠재적 방안 수요 조기 창출- 관광 콘텐츠 개발·홍보, 방한 무슬림 관광 만족도 제고, 비자 간소화 등 이행방안 마련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신남방지역의 문화교류 거점 확충·문화 ODA*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수교기념**계기 대규모 복합한류행사 개최, 아세안 문화원과 한-아세안 센터 활동 확대
* ODA :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필리핀(’19년 / 30주년), 말레이시아(’20년 / 60주년), 베트남(’22년 / 30주년)

③ 학생·교원·공무원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신남방지역 장학생 지원 사업과 대학생 초청연수 등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정부초청 장학생과 이공계 연수생 규모 확대, 분야별 공무원·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

④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 충족과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 증진- 시민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교류지원, 반부패·공공행정시스템 개선 등 거버넌스 지원

⑤ 상호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신남방지역 노동자의 한국 내 조기적응과 귀국 후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출입국, 다문화 취약가정 교육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

⑥ 삶의 질 개선 지원- 빈곤퇴치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 농업생산성 제고, 물 관리와 질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⑦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과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 RCEP 타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시장 접근성 개선, 비관세장벽 완화

⑧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진출 지원-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18.9, 서울)를 통해 도출한 각국과의 중점협력사업(10개국, 20가지) 지속적 모니터링·지원 통해 실질성과 창출- 신남방국가와의 양자간, 다자간 협력 채널 확대, 거점 협력센터* 확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18.6설립)·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사업(PPP) 수주 지원 등 마련
*「한-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센터」개소(하노이, ’18.3) 시작으로, 협력센터 확대 추진

⑨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과 농·수산(K-Food,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한류마케팅 확대, 유통대기업 해외 홈쇼핑 활용 등 우리기업 소비재 시장진출 지원

⑩ 신산업과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역량 제고-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과 한·아세안·인도간 4차 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5세대(5G)이동통신, K-스마트(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아일랜드(Smart-Island), 스마트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인도, 싱가포르), 보건의료업 및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스타트업 공동 R&D 지원, 해외스타트업 협업이벤트 개최 등

⑪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각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사업 현지투자 확대 지원(인니), 한국 산업제도 공유, 기술지원센터(TASK)* 설치 등 산업화 역량 강화(베트남, 미얀마 등), 중소기업 기술교류 협력(베트남,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등)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사업화 지원

□ 평화공동체(Peace)

⑫ 정상과 고위급 교류 활성화- 신남방지역 국가와의 정상, 각료급 등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로 격상

⑬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저변 확대
* 아세안과 인도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적극 지지하는 우호 세력- 아세안 회의체와 아세안 각국의 북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⑭ 국방·방산 협력 확대- 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국방·방산 협력 심화- 한-인니 차세대전투기(KF-X/IF-X) 국제공동개발 사업 추진 등 방산협력 기반 마련

⑮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대테러·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아세안 사이버 안보센터(싱가포르) 설립 참여, 선박 안전항해 역량강화

⑯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 기후기술 협력수요 발굴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재난위험 경감, 재난 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돌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 기술공유, 해양조사·예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19개 과제 및 92개 중점사업으로 대폭 확대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9.1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과를 반영하고, 2020년으로 설정한 무역 및 인적교류 분야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과제 및 중점사업을 점검해 기존 16개 전략과제 57개, 중점사업을 → 총 19개 전략과제와 92개 중점사업으로 확대·개편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 신남방 각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사람공동체(People) : △신남방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한-신남방 소프트 협력 강화 △신남방 지역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 추진

□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 GVC 신남방지역 확대 사업 △아세안 4대 분야 연계성 협력 △스타트업 진출 생태계 활성화 사업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 △5G 수출 역량 제고 △인도지역 전략사업 발굴 추진

□ 평화공동체(Peace) : △메콩지역 협력강화 △한-신남방 해양안전협력 강화 △싱크탱크 상호 협력강화 △미-중 등 주요국의 역내지역구상과 조화로운 협력 추진

참고자료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 (2018.08.27.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2018.11.08.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 (2019.12.20.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4. 정부의 그간 활동과 추진성과

문재인대통령 아세안10개국·인도 순방 (’17.11-’19.9)

ㅇ 인도네시아(’17.11)
ㅇ 필리핀(’17.11)
ㅇ 베트남(’18.3)
ㅇ 인도·싱가포르(’18.7)
ㅇ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19.3)
ㅇ 태국·미얀마·라오스(’19.9)

3P 분야별 주요 성과

ㅇ 사람공동체(People)- 다양한 문화 교류·협력 행사 등을 통해 한-신남방국가간 관광과 교육 등 인적교류 활성화-  2019년(3분기) 상호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및 아세안에 대한 인지율 상승
* 상호방문(만명) : (‘16) 896→ (’17) 1,028 → (‘18) 1,171 → (’19, 3분기) 983(잠정)  * 우리 국민의 對아세안 인지율 : 1차(‘19.9월) 58.6%→3차(’19.11월) 66.9%- 우리기업 진출 확대와 한류 확산 등 아세안지역 출신 유학생이 최근 5년간 4.3배 급증
* 14년 7,580명 → ’18년 32,574명로 아세안 지역 4.3배 급증- 복수비자·전자비자 등 비자제도 간소화 및 항공 자유화 확대
*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항공자유화협정 체결 : 싱가포르(‘19.10), 브루나이(’19.11) - 유학생 최근 4년간 3.3배, 공공분야 연수 전년 대비 19% 증가
* 유학생(명) : ('16) 13,467 → ('17) 20,931 → ('18) 33,681 → ('19) 44,414  * 공공분야 연수(명) : ('16) 1,128 → ('17) 1,113 → ('18) 947 → ('19) 1,125(잠정)

ㅇ 상생번영공동체(Prosperity)- 우리나라 기술 전수 등 상생협력을 강화해 신남방과의 상호교역액과 수주비중 확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2018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 1,600억불 달성(역대 최대 규모)- 신남방 지역은 제2위 교역 및 투자대상지로서, 2019년 최초로 전체 수출의 20%를 상회하여 시장 다변화 성과 실현
* 한국 전체 수출 중 신남방 비중(%) : ('16) 17.4 → ('17) 19.2 → ('18) 19.1→ ('19.3분기) 20.6  * 신남방 투자('19.上) : 투자금액 45억불 (18.2%↑), 신규 법인수 719개 (3.0%↑)- 양자·다자 FTA 확대 등 경협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우리 중소·중견기업 및 현지 수입자 대상 보증지원(‘22년까지 1.4조원), 전대금융 확대(’20 5개국 12개 은행) 및 우리 금융기관 신남방 진출 촉진-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인프라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협력플랫폼 구축 및 해외 건설투자 지원기관(KIND)을 설립

ㅇ 평화공동체(Peace)- 정상 외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아세안 공조 등 한-신남방국가간 외교·안보 협력관계 강화- 아세안 차원의 성명발표 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 한-태 지소미아 체결(‘19.9월)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국가들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지지 등- 농촌공동체 개발, 신남방 시그니처 사업 등 對아세안′인도 무상 ODA(공적개발원조) ‘17년 대비 ’22년 2.5배 확대 예정 ('17년 2억불 → '22년 5억불) 
* 한-아세안 협력기금 ('18년 700만불 → '19년 1,400만불), 한-메콩 협력기금 ('18년 112만불 → '19년 200만불 → '20년 300만불) - 국가별 수요에 따라 대형 무기체계 수출·방산기술 이전·현지생산 및 무기체계 운영 경험 공유 등 맞춤형 방산협력 강화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 (2019.12.20. / 신남방특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9.11.4) 타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4일(월) 오후 태국 방콕 열렸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ㅇ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 (‘18년 IMF)

ㅇ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관계 심화해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 계기 마련

ㅇ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 적용받아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 우리 기업이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FTA 효과 확대

신남방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성과

참고자료

[영상]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연설 (ABIS) - President Moon Jae-in's speech in ASEAN Business Investment (2017.11.13. / 청와대)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 개최 (2019.04.30.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영상] 도입이 시급하다는 그 신남방정책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해외순방」(2019.09.08. / 청와대)
[정책뉴스] <가보니> 말레이시아 여행하며 되돌아본 신남방정책! (2020.01.28. / 정책기자단)

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성과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가 11월 25일(월)부터 11월 26일(화)까지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7일(수) 개최됐다. 그간 장관급으로 개최돼 온 한·메콩 협력 또한 정상급으로 격상함으로써 아세안 내 대표적인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아세안·메콩 정상회의 10대성과

참고자료

[정책위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정책뉴스] “아세안 확고한 지지로 2021년 신남방정책 2.0 본격 추진” (2019.11.28. / 정책브리핑)
[인포그래픽] 한·아세안·메콩 정상회의 10대 성과 (2019.12.03. / 정책브리핑)

6. 관련 누리집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공식] 201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 [정책브리핑] 201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특집페이지 (관련 기사 모아보기)

※ 이미지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