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는 본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경영학,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분야에 따라 그 개념이 다소 다르게 인식, 사용되고 있어 그 의미가 다양하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전 개념은 Brooks의 개념인데, 기술이전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학에서 기술이전은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문화된 노하우의 이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외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써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DOE(에너지부)는 「기술이전은 특정기관에서 특정목적으로 개발된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또는 정보를 다른 조직의 다른 분야에 다른 목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에서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장,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전은 기업이나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국내 기술이전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는 국제적 이전을 가리킨다. 이전되는 기술은 중간생산물, 기계설비, 인적 능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전방법도 라이센싱 협정, 특허의 사용 허가, 경영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술계약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는 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일괄 이전이 특징이며,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한 수단이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제 간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선진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선 특정한 재화 생산을 위한 기술은 보다 더 일반적인 생산에 관한 지식,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교육수준이나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가 간에 일반적 지식수준의 격차가 클 경우, 생산에 관한 기술이전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은 현실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이전되는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적합한가의 여부도 큰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대한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지 못하며, 라이센싱, 기술거래, 기술도입, 기술판매, 기술실시 등으로 제공되는 기술의 형태, 기술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입장, 기술거래 형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술이전을 기술거래, 라이센싱, 기술도입, 기술판매 특허실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들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발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