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개별 법령은 대략 40여개에 달하고 있다. 주로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령이나 사업화지원 또는 개별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산업분야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이나 금융관계법, 지역육성관계법 등에서도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별법령상에 규정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또는 지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

관계 부처

소관법령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기본법,
기술개발 촉진법 등 신기술 창업지원,
신제품 제작지원 등

지식경제부
기술이전촉진법, 산업발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등 국가기술이전정보 DB구축 사업,
특허청 및 중기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등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실용화사업 등

기타 부처
부처별 기술개발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사업 실시

[한국발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