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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본인부담상한금

by 볕날선생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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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제외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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