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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1797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2018. 8. 6.
특허권의 실시(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 99조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별발명을 자신이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특허권자인 상대방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발명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연차등록료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물품을 계속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특허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소멸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2018. 8. 5.
특허권의 실시(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은 경우 어떤 효과가 부여됩니까? 통상실시권을 하여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그 실시범위.실시시간.방법 및 대가 , 대가의 지불방법.지불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심결이 있으면 통상실시권자는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 및 시간내에서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있습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자는 선원특허권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에 의하여 책임질 수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으로서라 함은 .. 2018. 8. 5.
특허권 효력, 유지, 관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있습니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의 이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등과 같은 행위는 제한되지만. 권리의 포기는 선의의제3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염려가 없으므오 지분포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받을 수있는 권리의 지분포기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 201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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