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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1797

기술료의 유형 (1) 착수금(Initial Payment) 착수금은 기술이전(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기간 중 발생되는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기술료(Royalty)로서 일반적으로 선불금(Initial Payment)이라고도 하며, 기술제공자(Licenser) 입장에서 보면 기술의 유출에 대한 일부 보장을 받는 것이고 기술도입자(Licensee) 입장에서는 상품화에 앞서 미리 기술료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 착수금은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로열티 계산기간의 개시와 동시에 지불되나 원래 로열티는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생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발생이전에 이를 예상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로열티 .. 2018. 8. 5.
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 (1) 기술이전의 목적 검토 기술이전의 개념에는 기술도입, 기술거래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술이전 절차도 기술도입자나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제공자나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는 달리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해당기술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판매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사에 이전하고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 보다더 안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 2018. 8. 5.
기술이전 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개별 법령은 대략 40여개에 달하고 있다. 주로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령이나 사업화지원 또는 개별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산업분야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이나 금융관계법, 지역육성관계법 등에서도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별법령상에 규정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또는 지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 관계 부처 소관법령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기본법, 기술개발 촉진법 등 신기술 창업지원, 신제품 제작지원 등 지식경제부 기술이전촉진법, 산업발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등 국가기술이전정.. 2018. 8. 5.
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는 본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경영학,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분야에 따라 그 개념이 다소 다르게 인식, 사용되고 있어 그 의미가 다양하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전 개념은 Brooks의 개념인데, 기술이전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학에서 기술이전은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문화된 노하우의 이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외의 .. 201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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