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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1797

특허의 요건 (6)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나중에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의하여 실용신안으로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허요건중 선원의 문제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동일한 날에 출원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허출원에 있어 선.후원이 문제되는 것은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의 처리문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합관계에 있는 틀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끼리 대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범위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선원주의에 의한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2018. 8. 5.
특허의 요건 (5)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있는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였습니다.또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구 또는 장치도 개발하였는데, 이 경우 반드시 각각 특허츨원을 하여야 하는지요?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물건을 개발한 경우에 물건 자체에 대한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도 별개의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있으므오 원칙적으로는 각각 특허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인 경우에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있습니다. 1군의 발명으로 하여 1특허출원으로 가능한 경우로는 1)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다음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3)방법에 관한.. 2018. 8. 5.
특허의 요건(4) 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할 경우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특허법 제 3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제11조),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제12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직무벌명이라 함은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의 .. 2018. 8. 5.
특허의요건(3) 발명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명이 어떤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명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종류는 물건의 발명과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할 수있읍니다.물건의 발명의 실체가 물건에 있는 발명으로서 기계, 장치, 물질 등에 관한 것이 영기서 해당합니다. 한편, 방벌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방법적인 요소에 있는 발명으로서, 물건의 생산방법과 그 외의 방법의 발명(측정방법, 통신방법, 취급방법, 이용방법 등)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법 발명(BM특허), 생명공학 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신규성상.. 2018.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