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개념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산업재산권은 단일한 법령에서 그 내용이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간의 지적활동의 창작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범위 또는 종류와 관련해서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WTO/TRIPs)'에서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WTO/TRIPs에서는 1)컴퓨터프로그램 2)데이타베이스 3)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4)미공개정보(영업비밀) 5)지리적표시 등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언떤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있습니까?

 산업재산권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1)특허, 상표 등과 같이 등록을 요하는 것과 2)등록이 요구되지 않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등록을 요하는 갓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 상표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을 들 수있습니다. 등록의 방법으로는 1)특허, 상표, 의장 등과 같이 등록요건을 규정하여 놓고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것과 2)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사용에 의하여 보호되는것으로는 영업비밀과 지리적표시(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권리로서 보호되는 성격보다는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형식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에 사용해 온 '지적재산권'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지적활동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표현한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자권에서는 지식산권'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 기존에 사용해온 '지적재산권'과는 의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짖거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간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프로글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종자신품종, 영업비밀 등 새로운 유형의 신지식재산권도 개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등은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각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산업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고안을 대상으로 하며,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것 ,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